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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지사 소송 취하 그 이유는?

tkfkddmfwntpdy 2019. 4. 7.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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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을 둘러싼 '조직폭력배 유착 의혹'을 보도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변호인은 "조폭몰이가 허구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는데 이후 검찰 불기소, 재정신청 기각 등을 통해 조폭몰이가 허구라는 사실이 법적으로 입증됐다"며 "문제가 해소돼 대승적 차원에서 소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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